미국 GENIUS Act 한눈에 보기: 첫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

“GENIUS Act”라는 이름, 벌써 SNS와 크립토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줄여서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법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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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는 무엇인가?

정식 명칭과 제정 배경

• 정식 영문명: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 배경: ‘디지털 달러 주도권’ 확보, 소비자 보호 공백 메우기, 금융 안정 강화
• 첫 단추: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랜 ‘무법지대’에 규칙이 생긴 셈이죠. 

핵심 목표 세 가지

1. 소비자 보호: 준비금·공시 의무로 일명 ‘디지털 뱅크런’ 방지
2. 달러 패권 강화: 준비금을 국채·현금으로만 인정해 달러 수요 확대
3. 혁신 촉진: 명확한 규제 틀이 투자·개발을 미국 내로 끌어오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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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통과됐나?

의회 표결 타임라인

• 2025.6.17 상원 가결(찬성 68 대 30)
• 2025.7.17 하원 가결(찬성 308 대 122)
• 2025.7.18 대통령 서명 → 18 개월 후(2027 1월 예상) 본격 시행

대통령 서명과 발효 일정

서명 즉시 법은 효력을 갖지만, 규제 당국이 1년 이내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산업계에는 18 개월 유예가 주어집니다. 일부 중개·커스터디 업체는 3년의 추가 전환 기간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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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 내용 9가지

1) 100% 준비금 의무

발행사는 발행 토큰과 동일 액면을 현금·단기 국채 등 초저위험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2) 연방 라이선스제 도입

• **OCC(통화감독청)**가 관리하는 ‘연방 승인 발행사’
• 州 규제와 동등성 인증을 받은 ‘州 승인 발행사’
• 은행 자회사 경로 등 총 3가지 진입로가 마련됩니다. 

3) 외국 발행사 참여 조건

“자국 규제가 미국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재무부가 인정해야만 미국 시장 진입 가능. 

4) 월별 공시·감사 의무

준비금 구성·규모를 매월 공개하고,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소비자 우선 청산 조항

만일 발행사가 파산하면 보유자 청구권이 다른 채권보다 1순위가 됩니다.

6) AML/KYC 강화

모든 발행사는 은행비밀법(BSA) 적용 대상이 되며, 지갑 동결·소각 명령에도 응해야 합니다.

7) 금리·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 주기’는 전면 금지되어 증권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8) 감독·제재 체계

OCC·연준·FDIC가 공동 감독, 위반 시 라이선스 정지·형사 처벌까지 가능. 

9) 비허가 스테이블코인 그레이스 기간

시행 후 3년 이내 미승인 코인은 미국 내 유통·거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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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PSA와 비교

항목	🇺🇸 GENIUS Act	🇪🇺 MiCA	🇯🇵 PSA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모든 가상자산	결제·송금코인
준비금	100% 현금·국채	100% 고위험·저위험 구분	100% 현금·은행예치
라이선스	연방·州 이중 구조	ESMA·국가별 허가	금융청 등록제
외국 발행	동등성 필요	패스포팅	사전 신고

GENIUS Act는 ‘달러 패권’ 및 통화정책 안정에 방점을 찍은 가장 엄격한 준비금 체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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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와 잠재적 리스크

• 수혜자: 은행 자회사·핀테크 커스터디·국채 발행 정부
• 리스크: 국채 쏠림→시장 변동성 확대, 中·EU와 CBDC 경쟁 가속
• 관전 포인트: 연준 계좌(Master Account) 접근권 논쟁, 이자 지급 금지 조항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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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투자자 체크리스트

1. 수출·게임사: USD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허가 발행사’ 여부 확인
2. 국내 거래소: 상장 토큰 중 미승인 코인은 3년 내 퇴출 위험
3. 핀테크 스타트업: 커스터디 업무는 OCC·州 규제 동시 충족 필요
4. 기관투자자: 준비금 공시 데이터를 활용한 달러 MMF 대체 전략 검토
5. 정책 당국: 원화 스테이블코인(KRWc) 로드맵 수립 시 GENIUS Act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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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1. Q: USDT·USDC 같은 기존 코인은 당장 금지되나요?
   A: 아닙니다.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발행사가 라이선스를 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2. Q: 준비금이 100%면 이자가 안 붙나요?
   A: 네. 법으로 이자·수익 분배가 금지되어 오로지 결제용 가치 저장 기능만 수행합니다. 
3. Q: 해외 거래소에서 사면 미국 규제 대상인가요?
   A: 미국 거주자라면 어디서 사든 GENIUS Act 적용을 받습니다.
4. Q: 달러 패권 강화란 구체적으로 뭔가요?
   A: 준비금에 국채를 의무화해 달러·국채 수요를 끌어올리는 구조예요.
5. Q: 외국 발행사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A: 재무부의 ‘동등성 심사’를 통과한 뒤 OCC에 등록해야 합니다.
6. Q: 발효 전에 투자한 코인은 세금 이슈가 있나요?
   A: 기존 세법(캐피털 게인)은 동일 적용, 규제 전환 자체로 과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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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전망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시스템의 확장판으로 편입”하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규제 명확성은 스타트업·기관 모두에게 기회지만, 엄격한 준비금·공시로 경쟁력 없는 프로젝트는 사라질 공산이 크죠. 결국 **신뢰성 높은 ‘달러 기반 디지털 머니’**가 글로벌 지급 결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식 법안 전문은 여기(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58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