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ENIUS act 관련 “1달러 = 1코인” 준비금 요건 총정리

지난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Act에 최종 서명하면서(미 의회 본회의 통과: 상원 6월 17일, 하원 7월 17일) 미국은 사상 최초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률을 갖추게 됐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1달러가 들어오면 1코인만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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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 언제·왜 등장했나

• 디지털 달러 패권 수호 : 달러에 1:1로 연동된 코인이 전 세계 결제망을 잠식하기 전, 미국이 먼저 규칙을 세워 달러 수요를 고정하려는 전략입니다.
• 금융위기 예방 : 불투명한 준비금 논란(테더 사건 등)으로 ‘디지털 뱅크런’ 공포가 커지자 100% 현금·국채라는 초강수로 안전판을 깔았습니다.
• 소비자 신뢰 회복 : 암호화폐 해킹·사기 사건이 반복되자, 미국 정부가 최소한의 보호막을 제시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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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준비금 규정의 핵심 3요소

1) 준비금 종류: 현금·T-Bills 한정

발행사는 미 달러 현금 혹은 만기 90일 이내의 단기 국채(T-Bills) 만을 준비금으로 인정받습니다. 회사채·커머셜페이퍼처럼 변동 위험이 있는 자산은 사용 불가예요. 

2) 월간 공시·외부 감사 의무

매월 말 준비금 잔액·구성 내역을 공식 웹사이트와 금융감독청(OCC)에 동시 공시하고,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불이행 시 라이선스 정지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3) 소비자 1순위 청산 권리

만일 발행사가 파산해도 준비금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해지·환불에 사용됩니다. 투자자는 법정관리 절차에서도 1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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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달러” 페깅만 우대할까?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사설 디지털 달러’**입니다. 준비금을 달러·국채로 묶어두면

1. 국채 수요가 늘어 금리 부담이 줄고,
2. 글로벌 결제망에서 달러가 계속 표준으로 통용되며,
3. 디지털 위안·유로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MiCA가 유로·달러·엔 등 다통화를 포괄하는 것과 달리, GENIUS Act는 USD 단일 통화를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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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모델 4가지 비교

모델	담보	자산예시	장점	위험
100% 현금·T-Bills	달러 현금, 단기 국채	USDC(차후), PYUSD	안전성 ↑, 변동성 ↓	수익 창출 어려움
부분 준비금	현금+기업채	과거 USDT	발행 수익 ↑	유동성 위기 가능
암호담보형	BTC‧ETH 초과 담보	DAI	탈중앙화	담보 변동성
알고리즘형	자체 알고리즘	과거 UST	담보 불필요	붕괴 리스크

GENIUS Act는 첫 번째 모델로만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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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발행사가 겪을 5가지 난관

1. 담보 조달 비용 증가 : 현금·국채를 100% 쌓으려면 막대한 자금이 묶입니다.
2. 수익성 하락 : T-Bills 금리(현재 3%대) 외에는 별도 수익원이 없습니다.
3. 감사 비용 부담 : 월간 공시·외부 감사가 의무라 회계·법률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4. 마스터 계정 허가 장벽 : 연준이 비은행계 발행사에 FedWire 접근을 꺼려 왔다는 점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5. 기술적 보안 투자 : OCC 지침에 따라 지갑·커스터디 보안 투자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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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핀테크의 기회

• JP모건, 페이팔, 리플 등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 USD 코인 발행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국채 운용 규모 확대 : 준비금이 국채에 몰리면, 월스트리트는 새로운 수익 풀을 얻습니다.
• CBDC 예행연습 : 정부가 직접 발행하기 전, 민간이 규제 틀 안에서 ‘디지털 달러’ 실험을 대신해 주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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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기업 체크리스트 7선

1. 발행사 라이선스 확인 : OCC·州 라이선스 여부 확인 후만 거래.
2. 월간 준비금 보고서 읽기 : 공시 링크는 발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위치.
3. 환전 계획 : 해외 송금·무역 대금에 쓸 경우, 은행 수수료 절감 효과 확인.
4. 회계 처리 : IFRS·GAAP상 현금등가물 분류 가능 여부를 내부 감사와 협의.
5. 세금 : 시세차익 과세는 동일,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국채 이자 소득으로 보고될 수도.
6. 스마트컨트랙트 리스크 : 탈중앙 거래소(DEX) 연동 시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 체크.
7. 유예 기간 : 비허가 코인(USDT 등)은 3년 내 미국 시장 퇴출 가능성—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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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1. Q. 준비금을 100% 국채로만 쌓아도 되나요?
   A. 네. GENIUS Act는 현금 또는 90일 이내 만기 국채를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규정합니다. 
2. Q. 이자·스테이킹 보상을 주면 불법인가요?
   A. 네.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지급 시 증권법 위반 우려가 있습니다.
3. Q. 해외 법인은 어떻게 미국에서 발행할 수 있나요?
   A. 자국 규제가 미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재무부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4. Q. 기존 보유 중인 USDT는 어떻게 되나요?
   A. 3년 유예기간 내 발행사가 라이선스를 얻으면 유지, 실패 시 미국 내 거래가 금지됩니다.
5. Q. 준비금 공시를 누가 검증하나요?
   A. OCC 지정 회계법인이 검증하고, 보고서는 OCC 공개포털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6. Q. 달러 아닌 금(金) 페깅 코인도 허가되나요?
   A. 불가합니다. GENIUS Act는 “결제용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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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전망

GENIUS Act가 그린 “1달러 = 1코인” 공식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설 화폐’에서 ‘디지털 달러’로 승격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시장 재편 과정에서 작은 발행사는 도태되겠지만, 투명성·안정성에 대한 확신은 커질 것입니다. 결국 달러는 실물·전자·디지털 세 가지 옷을 골고루 입으며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문 법안 전체 보기: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582/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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